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주역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뒤집혔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선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모임은 공식 성명문까지 발표하며 반발했다.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미국보다 적은 형량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이기에 피해자들의 울분이 이해가 갈 법하다.

다만 아직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 게다가 미국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코인러들의 바람처럼 한국 송환 결정은 좌절될까.

주간 이슈①: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전하며 “반전”이라고 보도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 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다.

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 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 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 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 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주간 이슈②: 비트코인 강세에 ‘밈코인’까지 거래량 폭발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타고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온라인상의 유행을 반영해 재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밈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슬픈 개구리’를 테마로 한 페페(PEPE)와 모자를 쓴 개 모습의 도그위프해트(Dogwifhat·WIF)는 지난달 말부터 거의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페페 코인에 등장하는 ‘페페’(Pepe the frog)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개구리 캐릭터다.

페페의 경우 지난 8일 오후 4시 1개당 0.00000802달러로 거래되면서 24시간 전에 비해 약 22% 상승했다. WIF도 같은 기간 22.9% 급등한 2.07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벨로 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밈코인들인 봉크(BONK)와 시바이누(SHIB)는 바이낸스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회사 셀리니 캐피털의 창업자인 조르디 알렉산더는 “소매 거래자들이 비트코인 상승 소식을 듣고 다시 시장에 들어와 값싼 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밈코인은 전통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부족하지만 아주 미미한 가격이라 빠르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로 보는 소매 투자자들과 옹호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밈코인은 출시 시점에는 큰 의미가 없는 코인이지만, 유명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한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심을 보이면서 주목받는 코인이 됐다.

그러나 밈코인은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짧은 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는 만큼 폭락 우려가 크다. 밈코인은 지난해 5월 초에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며 급등하기도 했지만, 강세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주간 이슈③: ‘개인정보 우려’ 월드코인, 스페인서 사업 중단 조치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보호 당국(AEPD)은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 월드코인 사업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월드코인 활동을 잠정 중단토록하는 긴급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동의 철회에 대한 불허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행동에 나섰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은 월드코인 측에 즉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이미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월드코인 측에 72시간 이내에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체정보 처리는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월드코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공동창업자로 있는 업체 ‘툴즈포휴머니티’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다. 인공지능(AI)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 위해 홍채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구 ‘오브’(Orb)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자료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ID를 만들면 그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작동하며, 지금까지 약 120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이 ID를 생성했다.

세계 각국에서 월드코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케냐 당국은 지난해 월드코인에 사업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앞서 4일 밝힌 바 있다.

월드코인은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고, 중국·인도 등에서도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주간 코인 시세: 롤러코스터 뺨치는 비트코인…급락 후 회복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4~8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8130만4996원(6일·수요일), 최고 9182만원(6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초 비트코인 가격은 순항하다가 6일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다. 5시간 만에 고점에서 순식간에 약 1000만원(14%)이나 빠졌다. 하지만 오전 5시께부터 가격을 회복해 현재까지 89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6일 가격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며 ‘뉴스에 팔라’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강세 베팅에 힘입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 집계를 바탕으로 보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넘긴 바 있다.

6일 가격 급락 당시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인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 거래에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8억 달러(약 1조원) 넘는 포지션이 이미 청산된 상태라는 게 코인글래스 설명이다.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MNNC그룹의 아이샤 키아니도 “새로운 신고점에서는 언제나 대규모 청산이 있다”면서 “일종의 시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더리움(ETH)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일주일 전보다 14.6% 올랐다. 솔라나(SOL)와 에이다(ADA)는 각각 7.5%, 8.5% 상승했다. 리플(XRP)의 경우 4.6%로 다른 주요 코인들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고점 대비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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