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분기 전기요금 인하 없다...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추세지만
산업부, 한전 재무상황 고려해 동결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 수준과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조정 요인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연료비조정단가다. 이는 kWh당 ±5원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매 분기 시작 전월의 21일까지 국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값을 산정한다. 이후 한전은 결과값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에 나선다.
현재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올해 3분기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이 적용돼야 한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산업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지난 3년(2021~202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총 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 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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