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울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572곳 중 303곳(53%)은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유치원은 166곳 중 78곳(47%), 초등학교는 122곳 중 56곳(46%)이 해당된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다. 또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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