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 공감하며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을 내뱉으면서다.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선언을 반기며 향후 증시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인 지수 반등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후속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투자자 반발이 거세 시행 시기가 두 차례나 유예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부에는 금투세 강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거듭하며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금투세 개선 후 시행이 맞겠지만, 면세한도 증액·손실공제기간 확대 정도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 대비 부진한 이유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대표는 “이들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증시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상법 개정 등 선진화 방안 요구…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그간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 주식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 지도부까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금투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증시 부양에 ‘반짝 효과’를 내고 사그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증시를 압박하는 원인이 금투세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 증시를 압박해 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만 해도 금투세와는 무관하다. 

이에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과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반등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뤄져 투자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한국 증시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월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첫 TF 회의에서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역시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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