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에 경제·금융 수장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연일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경제·금융 수장들, 긴급 대응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F4 회의를 첫 소집한 이후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F4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은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은, RP 매입 등 수단 총동원…“韓 신인도 이상無”
한국은행 또한 비상계엄령 해제에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한은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금통위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임시 회의를 개최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우선 한은은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한은은 보통 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RP 매매에 사용될 수 있는 담보 채권의 종류를 늘리고 매매 가능 기관 자체를 확대하면 그만큼 단기 유동성 공급이 수월해진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 4일 임시 금통위 이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관련 기자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이전 사태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5일 한국은행 기자실을 방문해 그간의 조치들과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에 나섰다. 이 총재는 계엄 해제로 오해와 걱정은 불식했으나 앞으로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는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경제 성장 모멘트가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 이유와 분리돼있는 만큼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의 경제적 움직임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와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계엄 상태가 오래됐으면 해외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었는데 6시간 만에 상황이 끝났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나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오해나 걱정은 불식된 상태로, 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와 ‘룰 베이스’가 잘 자리 잡았음을 보일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이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내년 2월 경제전망을 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그 전망에 맞춰서 금리 경로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수출 모멘텀이 주요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 중장기적 요인이 오히려 전망을 바꾸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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