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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서 173조 차입

누적 대출 47% 급증, 이자 부담만 2092억…연말 이례적 대출 지속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7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출잔액이 47% 급증하면서 이자부담만 2092억원에 달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해당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수준이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조원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번 돈(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할 일이 빈번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의원은 “제도가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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