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한 가운데,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기대이익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IRA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판매가 2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로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끼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미국 판매량 증가에 따른 한국 배터리의 판매량은 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가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MPC로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향후 IRA에 따른 세액공제도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황경인 산업연 대외협력실장은 "IRA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 원인이 배터리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캐즘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순수전기차 판매량의 경우 유럽시장은 작년 상반기 역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둔화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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