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올해 2월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세종-안성 교량 붕괴 사고를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현대ENG)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직권으로 수위를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가 많은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4~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조사 결과 결정적인 사고 원인은 하도급사의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등으로 확인됐다. 검측 책임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도 스크류잭이 제거됐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붕괴 사고는 청용천교 상부 거더를 ‘런처’라는 운반 장비로 설치하고 이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조위는 해당 장비가 애초에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사가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위법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한 현대엔지니어링도 문제라고 봤다.

다만 사조위는 후방 이동 작업이 위법했더라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붕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구조 해석 결과 (런치가) 후방 이동을 해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붕괴하진 않았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사는 공사 편의를 위해 스크류잭을 해체했다.

오 위원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장 설치한 CCTV로 스크류잭 제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현대엔지니어링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계획 상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것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작업일지 상의 운전자가 아예 다른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알지 못했다.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지난 4월 사조위와 별개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 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동절기 특별점검 대상에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외에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가 많은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4~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총 6명”이라며 “특별점검과 불법 하도급 점검 결과에 따라 사망사고, 고의성,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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