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세금 신고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월평균 10만~20만원에 이르는 경비가 소규모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이 매년 바뀌는 세법을 숙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타트업들은 기존 세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수천만명의 회원을 모으며 급속 성장하자, 국세청도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며 시장 참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환급이다. 앞으로 납세자들은 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세무서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세금 환급 신청이 늘어나자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늘어나 직접 국세청이 개발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세 경정청구 건은 65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37만3000건) 한 해 청구 건수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세무 플랫폼의 과장 광고로 인해 올 상반기 기한 후 환급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점검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환급금을 받은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늘어나면서,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라는 ‘메기’가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개발자 등 프리랜서를 겨냥해 개설했는데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까지 몰리고 있다. 세금 환급 시장 규모는 지난해 세금 환급액 기준 10조원, 수수료 기준 3조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그간 세무 핀테크 스타트업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삼쩜삼의 주된 기능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으로, 삼쩜삼이 신청인 대신 환급 가능한 종합소득세를 찾아내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세무사가 해주던 일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대신 맡는 셈이다.

시장 급성장하자…국세청도 3월부터 개시

삼쩜삼을 시작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커졌다. 지난해 기준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후발 주자들도 시장에 속속 참전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세금 환급 서비스 세이브잇 운영사 택사스소프트를 180억원에 인수해 토스인컴을 출범시켰다. 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조회 서비스 ‘쎔’(SSEM) 운영사 널리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는 세금 환급액 기준으로 규모가 10조원에 달해 수수료 수입만 2조5000억~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도 홈택스에 AI 관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AI 세무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이용자의 세무 업무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금 환급 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텍스테크 기업들을 불법으로 보고 경찰 고발, 건의서 제출 등으로 영업을 저지해 왔다. 지난해 삼쩜삼은 코스닥 상장이 최종 좌절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도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후발주자들 역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국세청이 못 했던 서비스를 민간의 세무 플랫폼 업계가 해결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후발주자들이 연이어 시장에 뛰어들자 공격적인 마케팅은 물론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