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참전…‘年 10조원’ 세무환급시장, 어디까지 커지나
[세금환급 시장 전성시대] ①
세금 환급 수수료 수입만 연간 3조원대 추정
삼쩜삼·토스 이어 국세청도 '무료' 앞세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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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아직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30만원 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나도 몰랐던 환급액 가져가세요.”
세금 신고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월 평균 10만~20만원에 이르는 경비가 소규모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이 매년 바뀌는 세법을 숙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타트업들은 기존 세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수천만명의 회원을 모으며 급속 성장하자, 국세청도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며 시장 참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환급이다. 앞으로 납세자들은 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세무서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세금 환급 신청이 늘어나면서,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늘어나자 직접 국세청이 개발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세 경정청구 건이 65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37만3000건) 한 해 청구 건수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늘어나면서,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급성장하자...국세청도 3월부터 개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그간 세무 핀테크 스타트업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삼쩜삼의 주된 기능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으로, 삼쩜삼이 신청인 대신 환급 가능한 종합소득세를 찾아내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세무사가 해주던 일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대신 맡는 셈이다.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그간 세무 핀테크 스타트업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삼쩜삼의 주된 기능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으로, 삼쩜삼이 신청인 대신 환급 가능한 종합소득세를 찾아내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세무사가 해주던 일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대신 맡는 셈이다.
삼쩜삼을 시작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커졌다. 지난해 기준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후발주자들도 시장에 속속 참전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세금 환급 서비스 세이브잇 운영사 택사스소프트를 180억원에 인수해 토스인컴을 출범시켰다. 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조회 서비스 ‘쎔’(SSEM) 운영사 널리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는 세금 환급액 기준으로 10조원에 달해 수수료 수입만 2조5000억~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라는 ‘메기’가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도 홈택스에 AI 관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AI 세무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이용자의 세무 업무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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