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과거 인하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하면서 성장 부진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슈분석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난 세 차례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1bp=0.01%p)인하했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단기금리도 상당폭 조정됐다.

소비심리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심리를 개선해 실물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은은 비상계엄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가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국면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보다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다만 한은은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금리인하가 환율과 물가 흐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정책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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