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는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렛딧만큼 부품 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정책은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첫해에는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의 15%인데 이는 원래 25%인 부품 관세를 3.7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해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 완성하고 (미국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은 나라들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며 미국으로 들여오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부품의 미국 수입 조정’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4월 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GM, 포드 등 해외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들여오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부품 관세 인하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 철강 관세와 25%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관세 하나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는 5월 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135억달러, 한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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