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 고문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극단 정치가 난무하는 시대에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국가 회복과 괴물국가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 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사법부와 삼권분립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고문은 “드러나는 괴물 국가의 모습은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려 대법원을 포퓰리즘의 무대로 만들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하며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며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정권교체는 옳다”면서도 “다만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같은 진영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 세대가 후대에 괴물 국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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