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 무역 업계의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PS)의 의장국”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통상 마찰 이후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2월 이후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스무트 수입의 41.1%, 인듐 수입의 15.9%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 제품'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 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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