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은 북핵 문제 등 안보 불안, 미·중 관세전쟁과 내정 불안에 따른 경기(景氣) 하방으로 인한 민생 악화,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추세 심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QC)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지체 등 복합위기에 노출돼 있다.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국민들 간 갈등도 심각하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개혁신당 등 대통령 후보들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민주당 외교안보정책의 두 축은 ‘경제안보’와 ‘실용외교’다. 2대 목표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다. 민주당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와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2가지를 제시했다. ‘안전한 환경’ 문제는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도 관세전쟁 형식으로 경제 분야에서 먼저 열전화(熱戰化)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갈등 등 경제 문제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도 수자원 분배 등 경제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3당의 3色 외교안보 핵심 키워드
경제안보와 관련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은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과 공급망(SC) 등의 분야에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과 ‘신북방’,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수정,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 흐름을 결정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중 등이 주도하는 AI와 QC, 그리고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이다. 경제안보외교 역시 AI와 QC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핵보유국들(nuclear power states)이 국제질서를 좌우해 왔다. 하지만 미래에는 독자 고성능 AI, QC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질서를 결정할 것이다.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이 체결될 때 1967년 12월 말까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던 미.러.영.프.중 등 5개국만 핵보유국 자격을 획득했던 것처럼, ‘AI-QC NPT’가 체결될 경우 미.중 포함 그 시점까지 고성능 독자 AI, QC 모델을 확보한 국가들만 AI, QC 보유국(AI-QC power states)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차상위 수준의 AI, QC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은 적극적 외교 지원 하에 제품-기술 교환 방식으로라도 고성능 독자 AI, QC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과도하게 갈등구조가 부각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 포함 북한을 적극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완화와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북핵) 억제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북핵 억제능력 확보를 위한 구체 정책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와 한미 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등 2가지를 들었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초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여 북한을 다독여 나가겠다고 한다. 힘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평화는 공허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대북(對北) 정책은 현실성과 합리성 둘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성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일부는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북한의 남침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전작권 전환은 지휘권 문제인 반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력 제공의 문제로 양자는 법적.제도적으로 분리돼 있다.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15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인.태 역내 작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잠재적 국방 전략 지침'에 의하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이동 전개하고, 한국군이 북한 위협 억제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과의 동맹관계상, 그리고 서태평양 해로안전 문제로 인해 대만 유사시와 무관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국채 이자 지급액(9500억 달러)이 국방비(8860억 달러)를 능가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3대 신용평가사 중 마지막으로, 1910년 창설 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7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로 강등했다. 재정난을 겪어온 미국은 오래전부터 해외주둔미군을 붙박이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기동군 형태로 바꾸어 왔다. 전작권 환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해협에 위기가 발생하고,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전개하게 되면 우리 국방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전작권 환수에는 첨단정보자산 획득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점은 명심해야 한다. 

경제력에 기대어 수행하는 '전쟁' 

국민의 힘이 제시한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등 3가지다. 키워드는 ‘미국’과 ‘북핵’ 이다. 국가안보는 북핵 억제를 비롯한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함하며, 단면적이 아니라 다면적, 다차원적이다. 국민의 힘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검토해 보자.

전쟁은 경제력에 기대어 수행한다. 작가 김훈이 이순신 장군의 삶을 소설화한「칼의 노래」에는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는 구절이 나온다. 전시(戰時)에도 '끼니'로 상징되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증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인해 국방비 감축과 함께 대외 관여를 줄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안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주한미군도 한국 안보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상시 주둔에 가까운 정도로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국 보호를 위해 전술핵을 괌에 배치․운용하는 등 ‘공짜 점심’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 그리고 ‘스카이돔’과 같은 첨단 대공(對空) 방어 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을 정도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국민의 힘은 트럼프 2기 미국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줄일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도 내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핵물질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나가자는 국민의 힘의 제안은 적극 검토해 볼 만한 하다고 판단된다.

개혁신당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핵심은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 안보실 폐지 및 안보부총리제 도입이다.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하고,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에 대한 헌법상 특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국가안보실 폐지 역시 판단미스로 보인다. 특히 정부 부처의 하나인 외교(통일)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개혁신당은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에너지 분야까지 묶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구조를 재설계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와 미(美)해군 함정 정비.수리(MRO), 우주항공기술, 평화적 핵 재처리기술 등 안보 관련 주요 사항과 무역.투자 등 경제 관련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함께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미 동맹을 격상시키는 동시에 양국 간 현안 해결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3당 모두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응 전략과 구체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과거사와 동중국해 공동개발수역(JDZ) 문제 등을 포함한 3당의 대일 정책은 큰 틀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대중 및 대러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의 힘은 대중(對中)정책에서, 그리고 개혁신당은 대러정책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 경제협력 증진은 필요하지만, 한중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민주당의 공약이 국민의 힘이나 개혁신당에 비해 철학이 분명하고,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의제 설정 완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실용외교’는 상황변화에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구조가 약화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표류 외교’로 변질 될 수 있는 한계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실용외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백범흠 경기대 초빙교수는 연세대 정치학사, 프랑크푸르트대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후 경제외교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합격 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연세대와 중국청년정치대 겸임(초빙) 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중 신냉전과  한국’ ‘한중일 4000년’ 등 7권의 저서를 낸 중국·유라시아 문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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