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 증가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등 규제를 받지 않는데,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서울 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교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실질적 제약이 없어 역으로 내국인 차별,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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