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25%보다 두배(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파생제품,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시간으로는 4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3월 12일부터 발효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돌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흘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달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한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25%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영국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50%로 높인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된다.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계속해서 저가로 과잉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외국 국가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에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 지원을 제공했으나, 이런 산업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생산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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