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5월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1.5%를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을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2009년) 경제성장률이 0.8%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시급한 민생에 우선 집중하겠다”며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겠다”거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은 안 한다”고도 했다.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은 어디서 나올까.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곁에서 멘토 혹은 책사로 불렸던 ‘경제 참모’들을 들여다봤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비상경제TF, 민관 협동 원칙 들어갈 것"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전·후방에서 지원한 대표 인물로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꼽힌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한주 원장은 이 후보의 오랜 정책 멘토로 가천대 교수 시절 이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동지가 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곁에서 정책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활동했던 시기 경기연구원장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는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1대 대선 기간 이 원장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잘사니즘’을 포함해 국가 주도 성장론, 지역화폐 등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 공약과 아젠다 상당 부분이 원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3대 무상 복지’(무상 교복·청년 배당·산후조리원)를 설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TF 설치와 관련해 이한주 원장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문제가 아마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 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TF가 어디에 설치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고 답했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시장경제 관련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인물이다. 21대 대선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미래에셋 CEO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됐던 인물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당내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당대표 회의실에 주가지수와 환율 등 경제지표가 실시간 표출되는 경제상황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밖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장기 투자자 지원 정책 마련 ▲K칩스법 정기국회 내 지원 등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참모 그룹 중 한 사람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불리는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 하 교수는 20대 대선 때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또 후보 직속인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경제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직책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이후 문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1가구 1주택에 너무 많은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가구 분화를 촉진해 주택 수요를 더 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장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전환의 촉매제”라며 “궁극적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 강조한 최배근·하준경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에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했다. 최 교수는 진보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의 캠프에서는 최 교수에 대해 “경제와 민주주의 상호 발전에 대한 연구,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정책의 바탕이 더욱 풍부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며 캠프 합류에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기획재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공약과 결이 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떼어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예산 분리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약집에는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예비비 편성 기준 구체화 ▲예비비 사용 지양하도록 국회 보고 사항 강화 등을 담았다. 

이밖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유종일 성장과통합 대표(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도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해온 외곽 브레인 그룹으로 언급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