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에 착수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연동형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첫 연방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을 예고했다. 클로처(cloture)로 불리는 이 표결은 상원의 토론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표결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한 1:1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연방 또는 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됐다.

지난달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민주당의 앤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 등 친(親)크립토 성향의 인사들도 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막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로 꼽힌다.

다만 당초 소매업계와 일부 의원들이 포함을 요구한 신용카드 결제망 경쟁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에 집중된 결제 인프라를 완화하기 위해 대형 은행이 신용카드 거래 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연방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 새벽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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