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2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이러한 우려가 최근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2.5%는 한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기준점이다.

유 부총재는 이어 “물가와 경제 흐름만 보면 분명히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나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111)보다 9포인트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 지표는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뒤의 집값 변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약 8개월 후의 실제 집값과 0.7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잠재적인 혁신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러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인 혁신 가능성 등으로 도입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중앙은행으로선 염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 지급 결제 등 거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도입 논의가 되는 것”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원화 국제화, 자본 자율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입장에선 경제 안정, 금융 안정, 결제 안정 등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며 “비은행 금융기관 등 다른 쪽의 충분한 의견을 안 들어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건 아니고, 관계 부처의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예금 토큰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할 때 100%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