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경안에 취약차주 채무 탕감을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 배경에 대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