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서울 주택 거래 40% '갭투자'…마·용·성은 절반 이상 전세 끼고 매수
- 정부, 추가 대출 규제 예고

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의 '1~5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는 3만401건 중 1만2379건(40.7%)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55.5%)와 서초구(54.1%), 동작구(50.1%)는 절반 이상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했다. 마포구(48%)·강남구(46.4%)·광진구(44.8%)·성동구(44.5%)도 갭투자 비율이 높았다. 마·용·성은 5029건 중 2428건(48.3%)이 갭투자 사례로 확인됐다.
KB부동산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 수준이다. 집값의 절반을 자기 돈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매수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등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의 핵심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가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추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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