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동맹국'부터 표적…트럼프 상호관세, 韓日에 '벼랑끝' 전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끝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일 정상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연이어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12시18분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1분 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올렸다.
NYT가 경제복잡성관측소(OEC), 백악관 자료 등을 토대로 미국의 교역량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지난해 미국의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4.5%를, 한국은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미국과의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두 서한은 수신자와 본문의 국가명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
미국이 한일 각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8월 1일부터 두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상호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는 내용도 동일하게 담겼다.
8월 1일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동일하게 발송했다. 다만 일본은 기존에 예고됐던 상호관세(24%)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관세율이 통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등에 보내는 서한을 줄줄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1일로 미룸으로써 한국 등으로서는 협상의 시간을 벌게 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런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날 서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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