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열흘도 안 돼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목표로, 부동산에 쏠린 투자를 주식 같은 금융 투자로 돌리기 위함이다. 경제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을 우려하지만,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여론이 나쁘지 않아 정부·여당에 유리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 이어 자사주 소각까지 개정 돌입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과시키기 전 경제계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별 입장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김우찬 고려대 교수(민주당 측)는 이사회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겠다는 여당 안보다 더 나아간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국민의힘 측)는 "외부기관 투자자가 감사직을 노릴 테고, 기업 기밀과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에서 김우찬 교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를 주장했다. 윤태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탈취와 무관하다"며 "이사회 구성이 다양해져 창의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최준선 교수는 "집중투표 의무화로 이사회는 집단별 대리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축소와 고배당 정책 등 단기 이익에 치중된 의사결정이 늘 것"이라고 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정책부회장은 과거 미국과 일본이 집중투표를 의무화했지만, 회사 설립 기피 현상이 발생해 1950년대 들어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올 9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 등과 관련해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라며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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