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강예슬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당초 예고됐던 상호관세율 25%가 15%로 10%포인트(p) 인하됐다. 다만 농산물 전면 개방 등 일부 항목에서 양국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의 결과를 두고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고기·쌀 막았지만...미국산 농산물 쏟아지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이번 무역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소고기·쌀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국은 현재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산 쌀의 경우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5%를 제외한 수입분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며 “그러나 식량 안보 및 민감성 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실의 입장은 미국 정부와 일부 다른 시각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 관련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했으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비관세 장벽 및 검역 절차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루베리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무차별적인 유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이미 시장에 개방돼 있다. 다만 8단계로 세분화된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양국간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해당 문제는 앞으로 2주 내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면밀히 따져봐야...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미국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것은 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구체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상호관세율 15%로 합의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과 EU는 이미 상호관세율이 15%로 정해진 상황이었다. 여기서 한국이 이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상호관세율 15%가 한국의 산업 측면에서 좋은 소식은 분명 아니다. 양 실장은 “최악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최악을 피했다는 정도이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강 교수는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 EU 등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불이익이 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의 성장률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 낮춰 0.8%로 전망한 바 있다. 강 교수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됐고, 경쟁국들의 관세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0.8%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는 “IMF 전망은 올해 상반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리스크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최근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화됐으며,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큰 짐을 덜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라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하반기에 상승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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