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이는 미분양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확보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돼 2013년까지 시장 안정판 역할을 했다. 당시에도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이 면제됐고,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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