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트럼프 "관세 무효화 시 대공황"...법원에 경고
-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긍정적 효과 강조한 트럼프
"법원 판결로 회복 불능 상태 빠질 수 있다"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급진 좌파 성향의 법원이 우리를 상대로 판결을 내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 창출과 영향력을 무너뜨릴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1929년 대공황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힘·영향력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릴 것이었으면 사건 초기에 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1929년과 같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해 처음 발언하며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포함 68개 국가 및 유럽연합(EU) 수입품에 10~41%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최근까지 양국 간 진행된 협상을 통해 기존 25%에 달했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는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7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상호관세로 전 세계 60여개 국가가 비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현지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과 일부 주(州) 정부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말에는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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