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플랫폼(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간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신속한 중간합의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종합의안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간합의문이 발표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대화가 공전하고 있다.

깜짝 중간합의 무색…조용한 사회적 대화기구

앞서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을 위한 중간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도출한 중간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1만원 주문 이하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일부 지원 ▲1만~1만5000원 주문 이하 중개 수수료 차등 지원 등이다. 여기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개소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입점업주·라이더 간 직접 소통 창구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간합의문 발표에 대해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 5월 우아한형제들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중간합의가 이뤄져서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는 이번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종합의 기한을 7월 말께로 예상했다. 상생안의 기본 틀이 마련된 상황이라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이해관계자들도 7월 중순까지 세부 사항을 조율해 월말쯤 최종합의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자들은 중간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이번 중간합의의 핵심에는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와 1만5000원까지 구간의 차등 수수료 외에 배달비 인하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구두로 나눈 최초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달(7월) 넷째 주에 진행됐다. 이 회의를 끝으로 2주 넘게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전까지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주에 한 번씩 회의가 진행돼 왔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던 회의는 금요일로 변경됐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휴가 시즌이라는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매일이 고비…정부만 바라보는 소상공인

집권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깊어진다. 서울 양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경기가 안 좋아서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한다는 것이냐. 솔직히 반쯤 포기한 상태다. 국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불황 장기화와 그로 인한 소비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태롭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개인·법인 포함)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다.

소매·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의 45%가 소매·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와 중간합의 도출 등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간합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 의장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진행이 된다면 중간합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달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돼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기업은 중개 수수료율 및 배달비 등을 점주들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는 탓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도 최종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그렇게 마련된 상생안은 기존 9.8%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거래액에 따라 차등(2.0~7.8%) 적용하는 것이다.

상생협의체의 최종합의안이 나온 뒤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일부 점주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며 ‘반쪽짜리 상생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이번 중간합의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이뤄졌다”며 “기업과 점주 간 서로 원하는 수준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종)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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