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건설 현장 자체가 위험한 곳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 시설이나 교육을 강화해도 노동자가 말을 안 듣는다. 더워서 안전모 쓰기 싫다고 해서 작업하지 말라고 하면 행패를 부린다.” “안전 지시 이행하지 않는 노동자도 처벌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 “안전사고 원인을 무조건 기업주 책임으로 귀결 지으려는 게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름휴가 복귀 첫 일성으로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쏟아낸 말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건설업계를 콕 찍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사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이 ‘산재 사고 온상’으로 지목돼 업계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한 건설사 임원은 “본사 임원들이 매일 현장을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대응도 빨라졌는데요, DL건설은 지난 8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하자 3일 만에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팀장·현장소장 등 80여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44곳에 이르는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신속하고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정부 당국도 이 대통령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금융제재 등 강력한 처벌로 산재 발생 시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초부터 최근까지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첫 고강도 제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재 근절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정권 초기 노동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며 ‘직보 지시’도 보여주기식 메시지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외 이슈를 모두 챙겨야 하는 대통령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를 일일이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삐딱한 시선처럼 ‘정치적 액션’이라고 해도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 등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 시설 및 시스템이 개선돼 사고가 줄어든다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 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인데요, 이를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에도 비용을 아껴 잇속을 챙기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손해를 안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재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나 봐야 비용을 안 아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이 대통령의 생각처럼 해서 산재가 줄어들면 정말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업에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불법 하도급 관행 ▲외국인 노동자와의 언어 장벽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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