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대신 윤석열 정부 시절 증가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의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로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대신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약 절반에 달한다.

빠듯한 재정여건에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추진 등에 필요한 대규모 신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나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려면 세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 대폭 감액

정부는 1만7000개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재구조화에 나선다.

우선 최근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감액한다.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5021억원), 인도적 지원(-3460억원), 국제농업협력(-1297억원) 등이 감축 대상이다.

2024년 ODA 예산은 전년 대비 39.2% 증가했으며, 인도적 지원 항목은 2993억원에서 7401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정부는 이처럼 단기간 과도하게 늘어난 예산을 기존 증가 추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입장이다.

홍보 경비 삭감, 공무원 출장 최소화

의무지출 구조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03억원)을 감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마련된 감액분은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재취업 지원, 생활 안정 자금 등에 쓰이는 폐광대책비(-1186억원)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줄였다.

약 500억원 규모의 연례 행사 및 홍보성 경비를 삭감하는 한편, 공무원 출장 최소화,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경상비 전반에도 구조조정을 한다.

이밖에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3조7555억원)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173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1984억원) 등에서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은 이날 각 부처별 홈페이지(안보부처 등 일부 제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체 부처 통합본은 다음 달 3일 '2026예산.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 공개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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