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만약 내가 맡긴 은행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다면, 내 돈은 안전할까?” 금융사가 한 순간에 망할 일은 없다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본 적 있는 질문이다. 바로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예금자보호제도’다.

24년만 한도 상향…1억원까지 보호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손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

이제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다면 1억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된다. 예금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시행일인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는 ‘1인-1금융회사 기준’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A은행에 8000만원을 예금하고 300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다면, 합산 금액 1억1000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보호되는 식이다. 초과 금액을 온전히 지키려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해 예치해야 한다.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CMA 등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므로 분산 전략에 포함할 수 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된다.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된다.

새마을금고·지역농협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
동네마다 흔히 보이는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사도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을까.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사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아, 금융 소비자들이 눈여겨 보는 곳이다. 

이들 기관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가 기금을 조성해 회원의 예금을 보호한다.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각각의 협동조합법에 따라 별도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해 보호한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법 시행령도 일괄 개정돼 예금보호 범위가 1억원으로 확대됐다. 즉 상호금융권의 예금도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로 ‘머니무브’ 현상도 예상된다. 머니무브란 투자금이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호금융·저축은행권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확대된 보호 범위는 기존 분산 예치 수요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제도 변화는 금융업권 간은 물론 동일 업권 내에서도 자금 재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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