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서울 송파구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과장 매물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과 5개월 만에 온라인 매물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규제보다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 안정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송파구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허위 매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규제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자율 시정을 유도한 뒤 현장조사와 유선 확인을 병행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년간 업계 종사가 금지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허위 매물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였다. 구는 3월 헬리오시티, 4월 잠실 주요 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잠실5단지), 7월 다시 헬리오시티를 현장 단속했다. 그 결과 온라인 매물은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감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 감소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라며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단속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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