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들에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주 방위군 투입을 강행하자, 지방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 단속 시위가 격화된 시카고를 “전쟁터(battlefield)”라고 표현하며 시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전쟁터를 만들고 있다”며 즉각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카고 내 이민 단속 시위가 잇따르자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 배치를 승인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립은 사실상 ‘치안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놈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존슨 시장이 범죄자를 방관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한 지도자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이후 테러 대응과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반(反)이민 정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아왔다.

이에 프리츠커 주지사는 CNN 인터뷰에서 “시카고를 전쟁터로 만드는 건 바로 연방정부 자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가 진정으로 범죄자 단속을 원한다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 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 지휘를 받지만, 대통령 명령 시 연방 통제 하에 투입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 관할 도시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갈등은 시카고를 넘어 워싱턴DC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으로 확산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300명을 배치하겠다고 하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숨 막힐 정도의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는 범죄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비(非)미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방 법원이 일시적으로 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주의 병력을 동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연방과 지방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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