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장벽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EU를 대표적 수출 시장으로 둔 한국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선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현지시간 7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외국산 철강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25%였던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철강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미국의 철강 보호 정책과 유사한 조치임을 암시했다. 미국 역시 최근 철강 수입에 대해 50%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EU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해 국가별 수입 쿼터 내에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면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EU의 발표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새 무역 제한 조치로, 사실상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경제지역(EEA)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초과 철강 수입 물량에 대해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입국에 미칠 강력한 영향력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6조 2천억 원으로, 미국을 제치고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 철강에 대해 쿼터 방식의 수입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관세 할당이 가능한 EU 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EU의 무관세 쿼터가 절반으로 줄고, 초과 물량에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철강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 속에서 한국 철강이 '샌드위치'처럼 낀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과 산업계의 수출 전략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U의 새 관세 정책은 아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종료 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U 집행위는 그간 철강시장 불안정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무역 제한 조치의 연장을 지속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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