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을 두고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중 간 무역·안보 패권 경쟁으로 긴장된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을 갈등과 혐오로 물들여 대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암덩어리가 더 퍼지기 전에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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