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국가가 청년을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19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월 1000만원 수입'이란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해외 불법 채용 망을 차단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일부가 고문·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극악 범죄자를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주 의원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에선 고문·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며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며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며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며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며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라고 했다.

18일 새벽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귀국 직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불법 온라인 도박 및 투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국 직후 이들은 공항 내 별도 통로를 통해 서울과 지방청으로 각각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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