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또 한 번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섣불리 금리를 낮춰 집값에 불을 지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10월 기준금리 동결…신성환 위원 ‘인하’ 소수의견
23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나타냈다. 한은은 작년 10월 통화긴축을 종료하면서 올해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p 인하했다. 금리인하 사이클 속 금통위는 7월, 8월에 이어 10월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의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6·27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소화 정책 면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과거 쌓였던 유동성이 이동하면서 일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됐다. 최근 환율은 14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져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을 두고 “한 달 사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좋은 쪽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월 올해 마지막 금통위…“변수 많고 불확실성 커”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는 11월 27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진행한다. 금통위는 회의까지 남은 약 한 달간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뒤, 판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금통위원의 의견도 신중해졌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이 인하 가능성을, 나머지 2명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인하 대 동결 의견이 5 대 1로 갈렸던 것과 비교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까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위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뿐 아니라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 영향 등의 변수를 거론했다.

그는 “7월 이후 두 번 금리를 동결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천천히 가져가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다”며 “11월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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