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대만 정부가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소식이 화제다.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급으로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약 11조 원(한화 기준)의 현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24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라이칭더 총통이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사회 및 민생·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 지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부터 대만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대만 국민뿐 아니라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가진 외국인,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태어나는 신생아도 포함된다. 사전 등록은 11월 5일부터 시작되며, 계좌 이체·15개 은행 ATM·우체국 창구 등을 통해 현금이 지급된다. 계좌 입금은 11월 12일, ATM 수령은 11월 17일, 우체국 창구 수령은 11월 24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현금 지급에는 총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가 투입된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7000억원) 가운데 일부로 충당한다. 대만 재정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가 예산을 웃돌았다"며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대만 유통·전자업계 등은 소비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은 "이번 현금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415%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5% 이상에 이를 수 있지만, 일부는 저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나 경기 부양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현금이나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3600대만달러(약 17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00대만달러(약 14만원)와 5000대만달러(약 23만원)의 소비쿠폰을,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약 28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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