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미국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금리차가 좁혀지며 인하 여력은 커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불씨’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은 한층 더 신중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17일 0.25%p 인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연준은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라는 두 목표를 금리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 발표문에서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0.25%p 금리 인하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중 10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반대는 2명이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9∼10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 및 리스크에 대한 참석자 간 견해 차이가 커 향후 정책경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12월 회의에서의 금리인하는 미리 정해진 결론(foregone conclusion)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금리차 축소·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
미국의 잇단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 환율 등 측면에서는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졌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는 1.50%p로 좁혀졌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50%다.

지난 5월 이후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폭인 2.00%p까지 벌어졌지만 격차가 1.50%p로 축소되면서, 자본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줄었다. 통상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굳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 다시 금리차를 벌릴 필요가 없다.

또한 지난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무난한 수준에서 타결 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도 완화돼 금리 인하 압력은 옅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도중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 간 합의 결과에 대해 “굉장히 잘 됐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11월 금통위 결정은…집값 변수에 인하 시점 내년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27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금통위 이전까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은의 금리 인하 결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정부의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8주 연속 오름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며,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유승 SK증권 연구원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 및 2025년 말 기준금리 2.50%를 전망한다”면서 “인하 사이클은 2026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아웃풋 갭(Output Gap) 고려 시 인하 기조는 이어질 것이나, 한은이 강조했던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안정세 확인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시점의 문제이지 0.25%p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다만 당면한 불확실성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고려하면, 11월보다는 내년 1분기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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