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급증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기범은 물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이나 조력자에게도 최대 24대의 태형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6일 싱가포르 내무부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태형을 포함한 물리적 처벌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심의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체벌을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에는 사기 주범뿐 아니라 피해자 모집책, 통장 및 신분증 제공자 등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 형량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한화로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 같은 피해 규모가 국가 경제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성범죄나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만 적용되던 태형이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사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는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 허벅지 뒤쪽을 내리치는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사기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 체계로는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만만하다는 인식을 깨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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