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간단보험대리점은 재화와 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자가 해당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미니보험(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기간이 짧은 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소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가능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 상품과 제3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한 간단보험대리점이 됐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잠정시행 중이고 공식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간단대리점서 생보 상품 판매 확정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시절(2015년 도입)에는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여행사에서 여행보험 ▲가전제품소매업에서 가전제품보증보험 ▲골프장에서 골프보험 ▲산후조리원에서 어린이보험 등을 판매해왔다. 모두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손해보험 상품들이다. 대리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의 업체(법인)나 개인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하면 판매 자격이 주어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해 앱 내에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명보험사들도 등록되는 업종에 한해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과 관련해 요양병원이나 병의원, 부동산 등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비하는 낙상상해보험 ▲병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진 후 용종 제거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용종보험 ▲부동산 중개사들이 주택 거래 후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보험금으로 일정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보험 등을 판매하는 식이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이거나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가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 상품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매업종은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내년 1월 1일 공식 시행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 경쟁과 혁신을 계속 요구하는 기조”라며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단기소액보험인 미니보험이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간단보험대리점 도입으로 생활 밀착형 보험의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이 보험업계에 중요한 것은 생보사 입장에서 새 시장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근 생보업계는 보험손익이 악화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요양시설 등 시니어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간단보험대리점 도입으로 요양병원 내에서 상품 연계 판매도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판매업종을 논의 중이지만 요양병원에서의 상품 판매의 경우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가 몇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꾸준히 생명보험 상품 판매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보험업법 개정 전부터 관련 상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격 취득? 교육 이수가 끝...불완전판매 우려도

당장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시절의 경우에도 보험료 액수가 적고 단기 보장인 미니보험을 주로 판매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들도 이 시장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업체는 2019년 이후 200개 내외로 정체 상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나 여행사에서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여행보험 상품 정도를 제외하면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간단보험대리점 도입으로 가입 업종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도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정업에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확보도 보험사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불완전판매 우려는 숙제다. 기존 여행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손보 상품들의 경우 해당 업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가입이 많았지만 이번 판매 업종 확대로 오프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전문 보험설계사가 아닌 업체의 직원이 교육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시절 업체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면 판매 자격이 주어졌었다. 별다른 시험도 없다. 간단보험대리점도 자격 취득요건이 사실상 같아 누구나 손쉽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미니보험은 상품설계가 매운 단순한 구조라 판매 피해 소지가 적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 우려를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이에 간단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설계사 시험 수준으로 어렵게 해놓으면 사실상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업과 관련된 상품 판매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 판매 상품이 단기 보장으로 상품 구성이 복잡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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