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기준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를 늦춘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전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의 결혼·출산 인식 변화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결혼을 하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미혼일 경우 연봉 6000만 원 이하이면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 소득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이 과거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어, 부동산 가격과 결혼 신고 간의 관계가 지역적·시기적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또한 닛케이는 최근 한국에서 비혼 출산이 증가하는 현상도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은 1만4000명으로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지만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결혼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첫째만 낳고 출산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는 반면, 일본은 아예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실제로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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