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주요 언론을 통해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한국 신혼부부의 약 20%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위장 미혼 상태”라며 한국 사회의 변화된 결혼·주거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닛케이는 동아시아 사회가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음에도 한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빠르게 확산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결혼 이후 각종 제도에서 ‘페널티(불이익)’가 발생하는 구조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혼자는 연봉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가 되면 합산 소득 기준이 8천500만 원 이하로 적용돼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돼 되레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주택 가격 역시 위장 미혼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한국의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일부 신혼부부는 결혼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선택이 결국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문은 이 현상이 중국 부동산 급등기 당시 나타났던 ‘위장 이혼’ 사례와도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당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 이혼이 늘자, 정부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닛케이는 또 지난달 보도에서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혼외자 출생은 1만4천 명(전체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현상이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결혼은 하지만 첫째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출산율이 급감하고,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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