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며 4000억원대의 배상 책임을 피한 가운데, 사모펀드의 기업·금융사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과거 론스타 사태에서 보였던 정책적 판단 오류와 감독 부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행동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명분을 적용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모펀드에 대주주 지위를 부여한 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발생 시에도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이 론스타가 재매각 지연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반대행동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파생상품 판매 확대 등 수익 중심 전략을 추진하며 산업적·전문적 역할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시장 평가를 웃도는 가격에 매각하며 대규모 차익을 실현한 과정 역시 사모펀드 구조의 전형적 폐해라고 규정했다. 반대행동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 미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사모펀드 경영 방식의 위험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례를 언급했다. 반대행동은 "홈플러스의 경영 실적이 MBK 인수 이후 악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거래처·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사모펀드의 경영 목적이 기업 성장이나 고용 안정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에 집중되어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동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제시했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책임투자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 최근 연차총회에서 책임경영을 강조한 데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실제 경영 성과와 괴리가 크다고 평가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홈플러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으나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돼 사실상 청산 기로에 섰다"며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신속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기 수익 회수를 우선하는 사모펀드식 경영 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소비자 선택권 및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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