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이 18일부터 전면적인 ‘봉관(封關)’ 체계에 들어갔다. 봉관은 섬 전체를 중국 본토와 구분되는 하나의 특별 세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해 통관과 물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섬 외부와의 출입은 관세 규칙에 따라 통제하되 섬 내부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 따르면 이날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는 수입 과세 대상 품목 관리, 물류·유통 관련 세제 정책, 수출입 금지·제한 목록 운영, 가공 제품의 내수 유통 기준, 세관 감독 방식 등 봉관 운영과 관련된 제도가 동시에 시행됐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이 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개방 실험 모델이다. 기존 자유무역시험구가 특정 구역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하이난은 통관·세제·투자 제도를 포괄적으로 적용받는다. 중국 정부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규정하는 배경이다.

봉관 체계가 가동되면서 하이난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운데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하이난 지역의 무관세 적용 품목 수와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하이난 봉관 가동을 중국의 대외 경제 전략 변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개방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리는 “21세기에는 무역 개방, 자본 이동, 인적 교류가 모두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제도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투자 환경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본토에서는 제한이 있는 일부 서비스 산업과 외국 기업 활동이 하이난에서는 허용되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서도 우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봉관 운영으로 무관세 범위가 확대되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봉관 가동과 함께 관리·감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밀수 방지와 면세 정책 관리 등 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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