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 등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은 "특히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제규모 대비 가계·기업 빚, 신흥국 평균보다 높아"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3분기 말(9월 말) 45.4로 2분기 말(44.6)보다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의 경우 11월 15.0으로 10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12∼2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빚)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00.4%로 직전 1분기(200.7%)보다 낮아졌으나 작년 4분기(200.3%)를 웃돌았다.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작년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 0.1%포인트(p), 0.2%p 오른 상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21개 신흥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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