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월 15만원에 움직였다? 기본소득 앞두고 ‘이곳’ 전입 급증
최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옥천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전입자 가운데 대부분인 976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했다. 지난해 12월 말 4만8427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전날 기준 4만9227명으로 800명 늘었다. 2022년 이후 붕괴됐던 5만 명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다.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2026~2027년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이 기간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주민 1명이 2년간 받는 금액은 총 360만원이다. 정부가 예산 40%를 지원하고, 충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30%씩 분담한다.
옥천군은 거주지는 그대로 둔 채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을 가려내기 위해 전입자의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전입 사례 등도 눈여겨 볼 계획이다. 또 마을 현황에 밝은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 위원회'를 꾸려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해 체크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주민 개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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