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정부가 이자를 얹어주는 청년 정책금융 상품은 매번 큰 관심을 끈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역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만기·수령액·지속성 측면에서 실제로 청년의 자산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단기 저축 지원을 넘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모아 2200만원…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청년층의 단기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금 상품이다.

이전 정부에서 운영됐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구조적 차이가 분명하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가입 대상 역시 만 19~34세 청년으로 동일하다. 만기와 가입 요건에서는 차이가 크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3년으로 짧아졌다. 만기가 짧아진 만큼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수령액은 2200만원에 그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로 제한된다. 월 최대 납입액 한도 역시 청년도약계좌의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대신 정부 지원을 포함한 체감 금리 효과는 높아졌다. 청년도약계좌가 연 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연 10%대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지속성·수령금액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이자를 얹어준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금융 상품이 교체되면서, 청년들은 그때마다 ‘적금 환승’ 여부를 고민하고 자산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정책금융 상품은 해지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장기 저축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2024년 7월 기준 15.9%에 달했다.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은 더 높았는데,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39.4%에 이른다.

게다가 청년미래적금 만기금 2200만원을 종잣돈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주거 안정’에는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 지원(20.7%) 순이다.

청년들은 저축 지원보다 당장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청년미래적금은 주택 구매 자금보다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나 비상자금 성격의 정책금융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시장 활용한 지원 필요…해외 사례는?

일각에서는 단순한 저축 장려를 넘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가장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자산이 위험 성향과 무관하게 안전자산에 과도하게 배분되는 구조는 재무학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청년 세대부터 노후까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영국 재무부는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과 노후 대비를 위해 ‘LISA(Lifetime ISA)’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만 18~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납입액의 25%에 달한다. 가입자는 저축형과 주식형 중 선택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중도 인출 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해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만기 수령액은 약 3억원에 이른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다수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저축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일원화 돼 청년들의 개인별 선호와 성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저축은 초기 자산형성 시기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 청년 간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원 정책은 금융 이해력과 재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험을 통한 중요한 금융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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