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간 ‘배민 온리’(배민 only) 협약을 두고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MOU)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배민 온리 계약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공정 경쟁 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위반 등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7.6% 수준”이라면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됐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배민 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됐다”며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배민 온리 계약이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일 배민 온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해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로부터 과도한 납품단가와 배달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약이 향후 다른 프랜차이즈로 확산하면 배달앱 의존도와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민이 여전히 대형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요구를 외면한다”며 배민 온리 정책 폐지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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