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시장의 신뢰 설계 방식이 기술 무결성 중심에서 법적 인증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사례로 한국스마트선거의 시스템 설계가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투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위·변조 방지 기술로 활용되며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대학 총학생회 선거, 협동조합 의결, 주주총회 등 제한적 영역에서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도입되며 기술적 신뢰 확보 수단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스마트선거는 투표 시스템의 핵심 신뢰 기준을 ‘기술적 불변성’이 아닌 ‘법적 효력 확보’에 두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했다.

해당 플랫폼은 공인 전자서명 기반 인증 구조를 중심에 두고, 투표 결과를 법적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투표 시스템의 핵심 요건이 단순한 기록 무결성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법적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표는 데이터 저장 기술을 넘어 본인성 확인, 비밀성 유지, 부인 방지, 분쟁 대응 가능성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기록 구조만으로는 실제 의결 효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스마트선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자서명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인증 체계를 중심으로 투표 구조를 설계했다. 이를 통해 투표 결과가 단순 데이터가 아닌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전자투표 시장의 설계 방향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은 서버 수준의 위·변조 방지에는 강점을 갖지만,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사용자 단말기 환경의 보안이나 의사표시의 법적 귀속성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법적 인증 기반 구조는 분쟁 발생 시 의사표시의 주체성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영역 확산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장이 기술 중심 신뢰 모델에서 법적 인증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며 “한국스마트선거와 같은 사례는 향후 온라인 의결 시스템의 설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활용 범위가 기업 지배구조, 공공 의사결정, 협회 운영 등 제도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 확보 방식 역시 기술 중심에서 법적 효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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