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기존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규모와 위험도를 분석한 뒤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했던 다가구주택의 위험도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존재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만 있어 개별 세대의 계약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권리 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입법 이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다가구주택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정보는 동의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임대인이 법적 시차를 악용해 대출을 받는 행위도 차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 틈을 이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이나 과도한 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도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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